공법1_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_기출문제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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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공법1_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① 일부관리계획
② 지구단위계획
③ 도시·군기본계획
④ 시가화조정구역계획
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정답: 2
해설: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NO 2,
과목: 공법1_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7만명의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광역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3
해설: 
① 시장ㆍ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한다.
⑤ 광역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NO 3,
과목: 공법1_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④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1
해설: 
②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일 경우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허용된다. 
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NO 4,
과목: 공법1_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32회)

① 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② 공간시설 - 녹지
③ 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④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
⑤ 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정답: 5
해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다. 






    
NO 5,
과목: 공법1_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③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④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답: 3
해설: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NO 6,
과목: 공법1_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 ㄴ )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 ㄴ )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② ㄱ: 용도지구, ㄴ: 용도구역
③ ㄱ: 용도지역 ㄴ: 용도지구
④ ㄱ: 용도지구, 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⑤ ㄱ: 용도지역, ㄴ: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




정답: 1
해설: "(용도지구)"(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NO 7,
과목: 공법1_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회)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5
해설: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도지사)는는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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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
과목: 공법1_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기초조사 결과
② 청문회의 청문조서
③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④ 해당 시ㆍ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정답: 1
해설: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 공청회 → (지방의회)의견청취 → 수립

    





NO 9,
과목: 공법1_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⑤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정답: 4
해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NO 10,
과목: 공법1_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3회)

①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④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 5
해설: 
① 대도시 시장은 (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도시 시장은 재해의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④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NO 11,
과목: 공법1_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33회)
㉠ 광장(건축물부설광장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이 500㎡ 미만인 도축장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4
해설: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NO 12,
과목: 공법1_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2회)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1
해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NO 13,
과목: 공법1_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3
해설: 
①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④ 시·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5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NO 14,
과목: 공법1_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3
해설: 
① 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는것은 아니다.
④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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