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4_건축법_기출문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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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공법4_건축법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ㄴ.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ㄷ.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ㄹ.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5
해설: 
ㄱ.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ㄴ.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NO 2,
과목: 공법4_건축법
면적이 1,000㎡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자연녹지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800㎡인 수련시설
② 상업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1,000㎡인 물류시설
③ 연면적이 1,000㎡인 공장
④ 연면적이 500㎡인 축사
⑤ 자연환경보전지역인 대지에 건축하는 연면적이 330㎡인 단독주택




정답: 2
해설: 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은 대지의 조경 조치가 면제될 수 있지만 이것을 상업지역,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NO 3,
과목: 공법4_건축법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회)

①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까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④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정답: 2
해설: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NO 4,
과목: 공법4_건축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3
해설: 보전산지는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NO 5,
과목: 공법4_건축법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1회)

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② 2층의 공장
③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④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⑤ 연면적의 합계가 1천㎡인 축사




정답: 1
해설: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에는 조경 등의 조치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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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공법4_건축법
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33회)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생략…)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 ㄱ )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ㄴ )㎡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 ㄷ )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 ㄹ )미터 이상 <이하 생략>

① ㄱ: 0.9, ㄴ: 300, ㄷ: 1, ㄹ: 1.5
② ㄱ: 0.9, ㄴ: 500, ㄷ: 3, ㄹ: 1.5
③ ㄱ: 1, ㄴ: 300, ㄷ: 1, ㄹ: 1.5
④ ㄱ: 1, ㄴ: 500, ㄷ: 3, ㄹ: 1.2
⑤ ㄱ: 1.5, ㄴ: 300, ㄷ: 3, ㄹ: 1.2



정답: 2
해설: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생략…)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이하 생략>

    




NO 7,
과목: 공법4_건축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33회)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③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④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는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정답: 2
해설: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NO 8,
과목: 공법4_건축법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3회)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3
해설: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건축법 42조, 건축법 55조, 건축법 56조, 건축법 58조, 건축법 60조, 건축법 61조

    
NO 6,
과목: 공법4_건축법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7회)
ㄱ. 지붕틀
ㄴ. 주계단
ㄷ. 사이기둥
ㄹ. 최하층 바닥

①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3
해설: 







NO 7,
과목: 공법4_건축법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33회)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임)

① 극장 
② 서점 
③ 탁구장
④ 파출소 
⑤ 산후조리



정답: 5
해설: 







NO 8,
과목: 공법4_건축법
건축법령사 철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 이외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30회)
ㄱ. 플랫폼
ㄴ. 운전보안시설
ㄷ.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ㄹ. 해당 철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 시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5
해설: 

  

NO 9,
과목: 공법4_건축법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 의 적용을 받는 것은? (28회)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③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정답: 1
해설: 

  





NO 10,
과목: 공법4_건축법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회)

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②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④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거눅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정답: 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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