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6_국세(소득세)

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②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③ 미등기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④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⑤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정답: 4
      
해설: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2.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사업용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④ 지상권의 양도
⑤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
      



정답: 2
      
해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회)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④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4
      
해설: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거주자 주소지)로 한다.
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28회)
      
①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③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④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5
      
해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