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4_지방세(재산세)

1.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3
      
해설: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2.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30회)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정답: 3
      
해설: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3.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회)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다.
      




정답: 2
      
해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