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5_주택법

1.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②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③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④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정답: 1
      
해설: 
②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
③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되고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화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이고 지역난방공급시설은 부대시설이다. 
     
   
 
      
2.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1
      
해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 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3회)
ㄱ.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 이하일 것
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ㄷ.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ㄹ.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4
      
해설: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4.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1회)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2
      
해설: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 등록하지 않는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3회)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1
      
해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만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공시해야 하는 분양가격에 (포함된다.)
     
   


      
6.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33회)
      
①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2
      
해설: 
①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된다.)
③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다.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다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7.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3회)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이어야 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토지임대료는 분기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3    

해설: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