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1_토지등록_기출문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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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과목: 공시법1_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ㄱ )은(는) ( ㄴ )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 ㄷ )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 ㄹ )이 결정한다.

① ㄱ: 지적소관청, ㄴ: 모든토지, ㄷ: 토지의 이용, ㄹ: 국토교통부장관
② ㄱ: 지적측량수행자, ㄴ: 관리토지, ㄷ: 토지의이동, ㄹ: 국토교통부장관
③ ㄱ: 지적측량수행자, ㄴ: 모든토지, ㄷ: 토지의이동, ㄹ: 지적소관청
④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관리토지, ㄷ: 토지의이용, ㄹ: 지적소관청
⑤ 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모든토지, ㄷ: 토지의 이동, ㄹ: 지적소관청




정답: 5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는) (모든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NO 2,
과목: 공시법1_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25회)

① 신규등록
② 분할
③ 지목변경
④ 등록전환
⑤ 소유자변경



정답: 5
해설: [소유자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니다.

    





NO 3,
과목: 공시법1_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32회)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② 토지조사계획
③ 토지등록계획
④ 토지조사ㆍ측량계획
⑤ 토지조사ㆍ등록계획



정답: 1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이다.






    
NO 4,
과목: 공시법1_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 ㄱ )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 ㄴ )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① ㄱ: 시ㆍ군ㆍ구, ㄴ: 읍ㆍ면ㆍ동
② ㄱ: 시ㆍ군ㆍ구, ㄴ: 시ㆍ도
③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군ㆍ구
④ ㄱ: 읍ㆍ면ㆍ동, ㄴ: 시ㆍ도
⑤ ㄱ: 시ㆍ도, ㄴ: 시ㆍ군ㆍ구



정답: 1
해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NO 5,
과목: 공시법1_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④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정답: 4
해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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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과목: 공시법1_토지등록
공간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4회)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정답: 3
해설: 

 





NO 7,
과목: 공시법1_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7회)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  )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사업계획도
② 사업인가서
③ 지적도
④ 토지대장
⑤ 토지분할조서



정답: 1
해설: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지번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NO 8,
과목: 공시법1_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8회)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딸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정답: 3
해설: 

 





NO 9,
과목: 공시법1_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28회)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① ㄱ, ㄴ, ㄷ
② ㄴ, ㅁ, ㅂ
③ ㄱ, ㄷ, ㄹ, ㅂ
④ ㄱ, ㄹ, ㅁ, ㅂ
⑤ ㄴ, ㄷ, ㄹ, ㅁ



정답: 5
해설: 선로용지와 항만용지는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NO 10,
과목: 공시법1_토지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8회)

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⑤ 학교용지·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정답: 1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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