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1_조세의기초

1.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
②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③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④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4
      
해설: 신고·납부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2.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26회)
      
① 주민세
② 취득세
③ 지방소비세
④ 지방교육세
⑤ 등록면허세
      




정답: 5
      
해설: [등록면허세]는 구·도 세목이다.
     
   

      
3.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7회)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1
      
해설: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000분의 22)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9회)
      
①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③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④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1
     
해설: 
담보된 재산이 압류보다 우선한다.
우선순위: [담보→압류→교부청구]
     
   

      
5. 지방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4회)
      
①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⑤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4
      
해설: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유치송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