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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시법5_부동산등기총설

1.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③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3
      
해설: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중 1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부기로 하는 등기로 옳은 것은? (33회)
      
① 부동산멸실등기
②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③ 소유권이전등기
④ 토지분필등기
⑤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 표제부의 등기
      



정답: 2
      
해설: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부기로 하는 등기이다.
     
   

      
3.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회)
      
①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② A토지를 B토지에 합병하여 등기관이 합필등기를 한 때에는 A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이다.
④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에는 갑구와 을구만 둔다.
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매목록은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정답: 4
      
해설: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표제부를 1동의 건물에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