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3_지방세(등록면허세)

1.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①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②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④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5
      
해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2.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가 아닌 것은? (단,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등기한 것으로 가정함) (29회)
      
① 광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②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부취득 조건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등록
③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주택의 등기
④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차량의 등록
⑤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2017년 12월 1일로 하는 부동산(취득가액 1억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5
      
해설: 취득세가 과세되며, 등록면허세는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