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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6인(특.광.특시.특도.시.군수)가 지어하고고 심의(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듣는다.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 곤란한 지역 대상, 건폐율이나 용적률 강화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예 도심지) - 기준강화: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50% 이내 강화 - 지정대상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해당 안됨 - 지정기준: 국토부장관이 지정한다. ㄱ. 해당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ㄴ. 해당지역의 도로율이 용도지역별로 도로율에 20%이상 미달하는 지역 ㄷ. 향후 2년 이내, 수도 사용량이 수도시설용량 초과 ㄹ. 향후 2년 이내,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2.
여권 15000원에 발급하기 여권 4인가족 갱신하고 새로 발급받으려니 부담되더군요 성인10년 오만원 미성년자 42000원혹은 30000만원 대충 160000원이상 깨집니다 그런데 종전여권 유효기간 4년11개월 15000원입니다 4인가족 60000원입니다 모르고 왔는데 저렴하게 여권발급받고가네요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1.
부동산학개론 도시공간구조이론 도시공간구조이론 버제스동심원이론 호이트 선형이론 해리스울만 다핵심이론 1.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ㄱ.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 도시팽창이 도시내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ㄴ. 버제스의 동심원이론 기출지문 - 중심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점이지대가 위치한다. - 점이지대는 고급주택보다 도심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한다. -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지에 가깝게 위치한다. - 토지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 지불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 - 도시의 공간구조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 도시 내부 기능지역이 침입, 경쟁, 천이 과정을 거쳐 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주거지역으로 분화함 - 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 공감수 2 댓글수 0 2023. 9. 21.
공인중개사 민법 등기청구권, 채권적.물권적청구권 등기청구권 채권적.물권적 청구권 1. 채권적.물권적청구권의 차이: 소멸시시효 유무 ㄱ. 채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 있음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예외: 매매시 매수자 을에게 등기청구권(챙권발생) 인도받아 점유하면 소멸시효 진행 되지 않음) (점유승계: 을이 살다가 병에게 승계해도 을의 등기청구권은 시효 진행되지 않는다.) ㄴ. 물권적청구권은 소멸시효 없음 물권적청구권 채권적청구권 소유권을 가졌었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 등기에 소유자로 이름이 있는 사람 소유자가 되려는 사람 등기에 소유자로 이름을 올리기 전인 사람 1. 매수인이 매도인에 가지는 등기청구권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3. 환매인이 가지는 환매등기청구권 4.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 등기신청권 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1.
부동산공법 개발행위허가 성장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1.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형상변경, 공유수면 매립 등 (경작을 위한 토지 조성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 (경작이지만 허가를 받는 경우: 농작업에 영향,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 우려, 지목변경 수반(전.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대상 아님), 옹벽설치 또는 2미터 이상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2.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등 채취 (단, 토지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3. 토지 분할: 나대지의 분할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된다. )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농림지역을 1개월 이상 밖에 물건을 쌓아둬도 허가 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1.
부동산학개론 지대론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결정해서 곡물가격에 의해 지대가 결정된다. - 지대는 생산비 일부가 아니다. - 지대는 경제적 잉여(불로소득)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키워드: 비옥도, 잉여(불로소득), 수확체감의법칙, 한계지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기출지문 1.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2. 지대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한다. 3.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확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4.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비옥도)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5.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의 차이를 차액지대로 ..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9. 21.
공인중개사 민법 등기필요없는경우 등기추정력 부동산물권변동 - 법률행위: 매매, 교환 증여 등기 필요 - 법률규정: 등기필요 없음 (등기 없이 효력 발생)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등기없이 효력발생 - 상속, 공용징수(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 -- 상속: 피상속인 사망 순간 -- 공용징수(수용): 보상금 지급 정지조건 (보상금 지급) -- 판결: 형성판결만 해당(공유물분할판결) -- 경매: 매각대금 완납 시 -- 등기요하지 않는 기타법률: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한 담보물권의 소멸, 멸실로 인한 물권의 소멸, 법정지상권의 취득,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에 의한 물권의 복귀(회복) 등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0.
부동산공법 기반시설, 공동구,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도로, 공원, 시장, 학교, 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샐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 -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검사및면허시설 -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용염 방지시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0.
부동산학개론 완전.불완전시장, 효율적시장, 할당효율적시장 부동산시장론 완전경쟁시장 - 판매자, 구매자가 다수 존재 - 상품의 가격.질 동질성 - 기업 진입, 퇴거 자유 - 완전한 정보(모두 같은 정보 보유) - 정보 비용 존재 안함 - 초과 이윤 없음 불완전경쟁시장 - 정보비용존재 효율적시장 - 정보가 즉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 과거, 현재, 미래 정보 중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었는가에 따라 약성, 준강성, 강성으로 구분한다. 약성시장 - 과거정보 - 현재.미래정보 이용하면 초과이윤발생, 정보비용발생 준강성시장 - 과거 + 현재 - 미래 정보 이용하면 초과이윤 발생, 정보비용발생 강성시장 - 과거+현재+미래 - 초과이윤발생 없음, 정보비용 없음 - 완전경생시장 -효율적시장 할당효율적시장 - 효율적으로 정보 나눈 시장 - 초과이윤존재안함 - 투기발생 안함..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0.
공인중개사 민법 관습법상 물권, 물권적 청구법 물권: 특정한 물건 지배해서 이익 얻는 배타적(독점)권리, 물권에 대한 권리 채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물권 - 물건에 대한 권리 - 배타적(독점): 공시방법 필요(누구의 권리인지 !!) - 직접적 지배(절대적) 물건의 공시방법 - 부동산: 건물(등기), 수목집단(입목등기, 명인방법), 미분리과실(명인방법), 농작물(명인방법) - 동산(점유) 물권 - 1물1권주의 -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 중 하나라도 제한하면 무효 물권의 종류 - 점유권 - 본권: 소유권, 제한물권 -- 제한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센권 ---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관습법상물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 담보권 관습법상 물권 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0.
부동산공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1. 용도지역: 용적률, 건폐율 크기 순서 2. 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자연취락지구 -- 실생활과 밀접한 시설: 건축 YES -- 장례식장, 정신병원 등 기피시설 : 건축 NO 3.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 재생 활성화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 -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0.
부동산학개론 - 가격탄력성과 가격/조세 관계 1. 탄력성 - 가격탄력성 > 1 - 완경사 - 가격변화율 수요량변화율 - 가격 올리면 총수입 증가 - 가격 변화 크고 가격 올리면 총수입 증가한다 . 3. 단위탄력적 - 가격탄력성 = 1 - 가격변화율 = 수요량변화율 - 가격 오르거나 내리거나 수입 불변 4. 완전탄력적 - 가격탄력성 = 무한대 - 가격은 불변 - 수요량만 변한다 - 수요량(공급량)만 변한다. 5. 완전비탄력적 - 가격탄력성 = 0 - 가격관 상관없이 수요량은 불변이다. - 가격이 오르면 총수입은 비례 증가한다. - 가격만 변한다 . 가격탄력성과 조세관계 - 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0.
공인중개사 민법 조건, 기한 법률행위 부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 되는 약관 조건: 장래 발생할 사실 불확실 기한: 장래 발생할 사실 확실 조건의 종류 - 정지조건: 발생조건, 조건 성취되면 권리의무 발생 (+) - 해제조건: 소멸조건, 조건 성취되면 권리의무 소멸 (-) - 불법조건: 사회질서 위반, 무효 - 기성조건: 이미 조건 성립 (+) - 불능조건: 불가능한 조건 (-) (+)(+), (-)(-) 조건이면 법률행위, 유효 (+)(-), (-)(+) 조건이면 무효 예시) 불능조건(-)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 - 성취 전 (기대권: 처분, 보존, 상속, 담보 등) - 성취 후 기한이익 상실특약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 조건 갖춰지면 실행 - 형성권적 기한이익..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0.
부동산학개론 가격탄력성 가격탄력성: 가격변화에 대한 수요량(공급량)의 변화 수요가격탄력성 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 - 대체재 많을 수록 - 지역별 용도별 세분화 할수록 - 주거용 부동산 - 사치품 - 사용기간 장기 - 부동산 용도 다양 - 용도 전환 용이 - 시장 수요 곡선 공급가격탄력성 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 - 장기적인 공급 -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 짧을수록 - 규제 완환 등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0.
공인중개사 민법 추인(추후 인정)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무권대리 행위 추인 (추인하면 소급 유효) -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추인하면 소급 유효) - 무효행위 추인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 취소권 ==> 추인권 - 취소권 행사: 소급 무효 - 추인권 행사 :확정적 유효(취소권 포기 효과) 추인권자 - 취소원인 종류 후 추인 가능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 추인 가능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 임의 추인: 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인의 의사표시 - 법정 추인: 취소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의를 갖지 않고, 6가지 사유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추인으로 간주. 추인 안되는 것 - 반사회질서, 불공정법률행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0.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 수요와 대체재, 보완재 관계 수요 공급 용어정리 - 수요: 일정기간 동안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 유효수요: 구매의사 + 구매력 - 수요량: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 - 공급: 일정기간 동안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 유효공급: 공급의사 + 공급능력 - 공급량: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유량 - 일정기간동안 측량 - 소득, 수입, 급여, 수익, 영업수지, 임대료, 지대, 소비, 투자, 주택생산량, 주택거래량, 신규주택공급량, 국민총생산 - ~증가율, ~변동분 저량 - 일정시점에서 측정 - 인구, 자산(재산), 자본, 가격(가치, 지가), 주택재고량, 통화량, 주택보급률, 부채(융자), 지가 등 수요증가요인 - 인구증가, 소득수준향상, 금리인하 - 대체재 가격상승, 보완재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0.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추인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권리의무 + 취소권 무효 법률행위: 처음부터 권리의무 없음 무효와 취소 구분 절대적 취소: 제한능력자 상대적 취소: 착오, 사기, 강박 상대적 무효: 비진의, 통정 무효 - 처음부터 아무 효력이 없다. - 누구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무효를 주장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불법원인급여인 경우, 반환청구는 안된다. 하지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청구 가능하다.) 무효행위 재생: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 새로운 법률행위를 간주 - 일부무효의 법리: 하자 부분만 무효로하고 나머지는 유효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행위의 추인(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취소 취..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0.
부동산의 산업분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건물 임대업,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기타부동산 입대업 - 부동산 개발및공급업: 주거용건물 개발및공급업, 비주거용 건물개발및공급업, 기타부동산 개발및공급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 관리업: 주거용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부동산 관리업 - 부동산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0.
공인중개사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피해 당사자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중 1개만 해당해도 무효이다. - 현저한 불균형 존재 - 악의적 폭리의사 궁박: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곤궁한 상태 경솔: 신중함 결여된 상태 무경험: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상태 - 법원읜 주관적 판단 -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대리인의 의해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 무경험.경솔은 대리인 기준 - 경매, 무상계약(증여, 기부)에 적용되지 않는다. - 무효행위전환법리 적용될 수 있다. -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불공정한법률행위는 추인해도 무효이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0.
부동산학개론_부동산총론_부동산개념 부동산 개념 복학개념부동산 - 무형 --- 법률적 ---- 협의(민법): 토지 + 정착물 ---- 광의: 협의+준부동산 ---경제적: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 유형: ---기술(물리)적 :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준부동산: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부동산처럼 인정하는 재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입목 등) 복합부동산: 토지와 정착물(건물 등)이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취급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0.
공인중개사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목적 - 사회적타당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사회질서위반행위는 무효이다. 불법원인급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안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위반되지 않는것 (유효) -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 민사소송 승소시 성공보수 약정 - 성립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법률행위 - 강제집행 회피 할 목적으로 허위근저당권 설정 - 양도세 회피목적 다운계약서 체결 -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 소극적 은닉위해 임치하는 행위 - 단속규정 위반(사회질서 위반 아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서 위반되는 것 (무효) - 보험사기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하고 대가 제공 받는 약정 - 적극가담 -- 매도인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으로 이루어진 저당권..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0.
공인중개사 민법 효력규정, 단속규정, 특별효력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당사자: 권리, 의식, 행위능력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일치 특별효력요건 - 당사자의 특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해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 요건 --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 -- 유언에서 유언자 사망 -- 물권변동에서 등기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강행규정: - 효력규정: 위반하면 무효 - 단속규정: 위반하면 유효 (단속시 행정적 제재) 임의규정 위만하면 유효(당사자간 의사로 변경 가능) 효력규정: 허가, 신탁 ,초과 - 허가: 허가요하는 공익법인 재산을 처분, 허가 요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매매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0.
부동산학개론 토지의 특성 요점정리 부동산학개론 - 토지의 특성 토지 - 자연적 특성: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 인문학적 특성 부동성: - 물리적 이동불가 - 부동산 활동의 국지화 - 임장활동 - 토지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지자체 조세 수입 근거) - 주변 환경 조건등으로 가격 영향 받는 외부효과 발생 - 부동산 가격의 원칙 중 적합의 원칙 부증성: - 물리적 공급불가 - 물리적공급은 완전 비탄력적 - 토지의 집약화, 입지경쟁의 원인 - 용도의 다양성으로 경제적 공급 가능 - 지대지가를 발생, 최유효이용근거 - 독점소유욕 발생 - 토지공개념 도입 및 확대 요구 원인 영속성: - 영구사용가능 - 재생산이론 적용 안됨 - 감가상각 적용 안됨 - 부동산 활동의 장기적 배려 요구 - 장기투자로 자본 이득(소유이익), 소득이득..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20.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 자연녹지지역 -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 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 - 시행자는 사업시행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 공감수 2 댓글수 0 2023. 9. 18.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실권리자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2015년 甲은 丙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에게 그 매수자금을 주었다. 甲과의 약정대로 乙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 만약 乙과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丙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甲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甲과 乙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 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 X토지의 소유자는 乙이다. - 甲이 乙과의 관계..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8.
공인중개사 민법 가등기담보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甲은 乙에게 빌려준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토지(시가 1억원)에 가등기를 마친 다음, 丙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 甲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이다.. 2. 甲은 乙의 X토지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乙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甲은 X토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청산기간 전에 乙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甲은 가등..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8.
공인중개사 민법 집합건물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 -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 규약 및 관리단집회이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8.
공인중개사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출문제 지문 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2014. 1. 甲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乙의 X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甲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甲의 건물명도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 甲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乙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 甲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8.
공인중개사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9. 17.
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각론 기출문제 요점정리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jwlee.quiz_budongsan 기출 공인중개사 - Google Play 앱 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play.google.com 1.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매매계약은 요물계약 X)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매매목적물이 인..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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